마스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10만원 큰돈입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는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 발표한 코로나 정례브리핑에서 10월12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고 첨부자료에 마스크 과태료 관련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포스팅을 올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이전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사항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2020/10/13 - [정보&이슈&Tip]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도서관 이용을 해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도서관 이용을 해보자

 

자 그럼 마스크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일단 자료 먼저 보실께요~~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행정명령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관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계도기간을 30일 부여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이라고 합니다. 즉, 2020년 11월1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어도 훈방조치(?)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당사자(마스크 안쓴 사람)는 10만원 이하 이고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마스크 잘 착용합시다. 

 

 마스크 종류는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랄께요.

 

 착용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와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은 위에 올려드린 내용 참조하시구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옆에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이라고 표기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었고 계도기간은 2020년 10월12일까지입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네요.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도 더 엄격한 범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고 다른 지역분들도 각 지자체 홈피에서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게 현명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과태료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를 안내기 위해서라기 보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생각하고 생활하도록 합시다. 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