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산형 재난지원금

 

 

 

출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년 1월 8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부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 링크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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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부산시)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 -

 

▶ 양지열 :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몸으로 바로 맞고 계신 분들이 있죠.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일 겁니다. 어제 저희가 그분들 상황을 자세히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부산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안녕하세요. 

 

▷ 변성완 : 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예. 부산시에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을 하는 거죠? 

 

▷ 변성완 : 네, 그렇습니다.

 

▶ 양지열 :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 결정의 배경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 변성완 :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연계시시켜서 저희 시도 정부 지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계 손실을 회복을 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도 거리 두기 2.5단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저희 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하거든요. 특히 부산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이런 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 양지열 :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대상을 잡으셨는지, 또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 변성완 : 저희들이 부산형, 이번에 추진한 재난지원금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직접적으로 집합금지하고 제한되는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말고 얹어서 더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간에 정부나 시 지원에서 좀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융자를 많이 받는데 금융의 문턱을 좀 낮추는 이런 세 가지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한 2,200억 정도 되고요. 수혜를 받는 분이 한 15만 4천 명 정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유흥지점이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이런 집합금지 업종은 업체당 시 차원에서 100만 원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50만 원씩을 더 얹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다른 데는 조금 안 하는 부분들이 그간에 교통과 관련돼서는 승객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이런 영역은 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나 마을버스, 법인택시, 이런 분들은 소외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시책, 그리고 부산은 관광업계나 문화예술, 이런 쪽은 피해가 큽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들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 양지열 : 소상공인분들은 다들 가장 힘든 걸로 꼽는 게 임차료를 깎을 수가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하셨네요? 

 

▷ 변성완 :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이 말씀하셨듯이 임차료 부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시나 우리 공공기관이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작년 연말에 원래 종료가 됐는데 임대 기간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를 하고 그런 시책을 마련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건물 재산세 5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00% 다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를 하려고 그런 시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대인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를 해서 집합제한 업종 전용의 한 0%대의 특별자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이나 대출 이자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양지열 : 임대차 문제는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최대한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확대를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변성완 : 네, 그렇습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이런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가장 먼저 또 뒤따르는 질문이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 변성완 : 재원 마련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산시 재난지원금 재원은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한 70% 정도가 우리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련을 하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자치 구군에서 공동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예방이나 복구,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만 작년의 코로나 사태도 재해 아닙니까? 그렇죠?

 

▶ 양지열 : 그럼요.

 

▷ 변성완 :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지열 : 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예 법령을 바꾼 겁니까? 

 

▷ 변성완 : 바꿨어요.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양지열 : 그럼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를 할 수가 있겠네요.

 

▷ 변성완 : 그럼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 양지열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들 힘든 상황이라서 소상공인분들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혹시 또 왜 그분들만 도와 드리냐, 이런 걱정이 되네요. 

 

▷ 변성완 :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죠. 저희들이 마련한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다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됐던 분들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편적 지원, 이런 걸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재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이 충분하다면 보편적 지원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원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재원이라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한테 먼저 지원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나가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양지열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동시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왜냐하면 다 어려우시니까. 그런 시민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성완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지금까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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